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조된 취업승낙서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의 첩보수집과 잠복수사, 회사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치면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다른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서류 위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그르치게 할 위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단순히 허위 자료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적발이 어려운 정도의 적극적 위계 행위와 그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관계자로서, 사업등록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의 취업승낙서 등 서류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첩보수집과 잠복수사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심 정황을 포착하였고, 회사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등록 당시 제출된 서류 일부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제출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위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분장, 서류 작성과 제출 경로, 위조에 관여한 자의 진술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위조 사실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계로 인하여 방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심사 절차에서 행정청이 요구하는 심사의 범위와 실무 운영을 검토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다하였음에도 적발이 어려운 적극적 위계"의 법리에 본 사안을 대입하여 본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명력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된 회사 장부와 관련자 진술의 모순점,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 증거가 의뢰인의 고의를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의견서와 변호인 진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수사 강도가 높았던 사건임에도, 위계의 고의와 직무집행 방해라는 구성요건 요소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제출된 서류에 위조 정황이 있는 경우, 실제 그 서류 작성과 제출에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의뢰인이 위조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업무 분장과 결재 라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의 해석을 두고 수사기관과 다툴 여지가 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