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원대 법인카드 상품권 결제와 관련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 신용카드로 다년간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별도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첩보수집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안으로, 회사장부 일체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이득액이 큰 사건일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 규모의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사용하여 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해당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내역이 누적되어 도합 2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실 자체는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어 오던 사안이었으나,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별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장부와 카드 사용내역이 일괄 확보되었고, 이로 인해 상품권 결제 부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신병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지능팀 수사에 대응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인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입 행위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한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회사 자금 사용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회사 재산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상품권 구입 자체가 회사의 영업 관련 접대, 거래처 관리, 임직원 복리후생 등 정당한 업무 목적에 사용된 내역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구입과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상품권의 사용처와 수령자 내역, 거래처 응대 기록,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 내역, 회사 회계처리 자료, 이사회 결의 또는 내부 보고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된 회사장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일부 거래만을 발췌하여 횡령으로 의율한 부분을 지적하며, 전체 거래의 맥락에서 재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른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별건 수사가 진행된 부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관련성 요건, 별건 수사로의 확장 한계 등을 짚어가며, 수사 절차상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에 준하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억 원대에 이르는 이득액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다수의 회계자료라는 객관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구입의 업무 관련성과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일관되게 소명한 점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거론되던 사건 초기 국면에서 신병 부담을 해소하고 수사 종결 단계까지 방어 논리를 유지한 점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차분히 대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업무상횡령으로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사용 시점의 목적과 회사 내부의 승인 여부, 회계 처리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사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검찰 또는 경찰에 의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사용처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거래처 명단, 접대 기록, 회의록, 회계 처리 내역 등)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혐의가 인지된 경우, 압수의 범위와 관련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적 방어 논리를 함께 구축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