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오인되어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에 비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기본 4년~7년, 가중 시 6년~9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과 가족 단위 모임 자리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의 진술과 진술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 기능하는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의 수사기관 진술과 진술분석관 면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 비교하였습니다. 진술의 핵심부와 주변부에서 발생한 변경 지점, 외부 영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 진술 형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합리적 의심이 발생함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객관적 요건과 함께, 행위자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던 상황적 배경, 접촉의 우연성과 짧은 시간성, 접촉 직후 의뢰인과 피해아동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강증거의 부재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여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구조,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의뢰인의 평소 행동 양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형이 사실상 원칙으로 작동하는 양형 현실을 고려할 때, 무죄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사회적 명예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형성 경위와 진술분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행위 당시의 상황적 맥락,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접촉의 우연성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