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억 원대 공임비 지급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외에 별도의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차량개조업무를 분담시키고 그 대가로 공임비를 지급한 사안으로 형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잠복 수사로 다수의 위법 혐의가 동시에 부각되고 일부 임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초기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배임의 경우 기본 2년~5년, 가중 시 3년~6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어 의뢰인에게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차량개조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한 별도의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인 회사는 위 개인 법인에 차량개조 공임비 명목으로 6억 원대를 지급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거래 구조 자체를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개인 법인에 이익을 귀속시킨 업무상배임으로 보아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수사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첩보수집과 잠복수사 과정에서 시작되어, 회사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배임 혐의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일부 관련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수사 강도가 매우 높았고, 의뢰인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공임비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차량개조 인력과 설비를 모두 구비할 수 없는 사업적 한계, 차량개조업무를 외부 전문 인력에 위탁할 필요성, 별도 법인을 활용한 분업 구조가 동종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거래 형태임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 법인 활용 자체가 임무위배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지급된 공임비 6억 원대가 적정 시가에 부합하는지, 즉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업계의 차량개조 단가, 작업 공정별 표준 공임 자료, 실제 수행된 작업 내역과 투입 인력·자재 명세를 종합하여 지급 금액이 시장 시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자료를 분석하여 거래 단가가 외부 제3자와의 거래 단가와 비교해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결정 과정이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거래 내역이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된 점, 의뢰인이 별도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빼돌린 정황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자료에 포함된 회사 내부 결재 라인과 회계 전표를 역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까지 진행될 정도로 수사 강도가 높았던 사안에서, 거래의 사업적 합리성과 공임비 산정의 적정성, 배임 고의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와 특수관계인 법인 사이의 거래가 문제 되는 경우, 거래의 사업적 합리성과 거래 단가의 적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업계 시세 자료, 회계 전표, 내부 결재 자료 등을 거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향후 형사 방어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 수사가 전방위로 확장되는 사안에서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