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투약 경위, 상습성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소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초범 여부, 투약 횟수, 자수·자백, 재활 의지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회생활을 성실히 영위해 오던 중, 지인의 권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마약 유통망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년 전 년도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투약 경위와 약물의 정확한 성분, 횟수 등에 대해 본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투약 횟수와 상습성 평가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모발 감정 결과, 소변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단발적 투약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마약류 유통이나 매매에 관여한 정황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 자료의 구축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 치료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사회복귀 의지를 보여주는 봉사활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활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약물 중독 예방 강의 수강 이력, 정기적 약물검사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재구성하여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추징 및 보안처분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실형 선고 비율이 적지 않은 영역임에도, 단발적 투약 경위와 재활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변론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모발·소변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투약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자발적 치료 이수, 재범 방지 서약, 환경 개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투약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