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전용 카드를 발급하고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한 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사업 구조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7호는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신용카드업, 이른바 '카드업 무허가 영업'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영위한 사업이 동법상 '신용카드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사업 구조에 따라 고객들에게 충전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충전 또는 결제를 진행하면, 의뢰인 측이 가맹점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매월 정해진 결제일에 이용자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업 방식이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 관리, 대금 결제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운영한 사업 구조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신용카드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대금 결제, 가맹점 모집 및 관리라는 요소가 결합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의 사업 구조를 법령상 정의에 비추어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급한 카드의 법적 성격이 신용공여를 전제로 한 전형적 신용카드와 구별되는 충전식 선불 구조라는 점, 가맹점에 대한 대금 선지급과 이용자에 대한 청구 방식이 사실상 자금 흐름의 정산 절차에 가깝다는 점, 의뢰인이 독자적인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무허가 신용카드업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사업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므로, 의뢰인의 인식 수준에 대한 정밀한 소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업 구조의 형성 경위와 법률 자문 이력, 동종 업계의 일반적 운영 관행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흐름 자료와 계약 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용카드업'의 핵심 표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 구조의 법적 성격과 신용카드업 정의 요건 사이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형사재판으로의 이행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결제·정산 구조를 수반하는 신종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전 법률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충전식 카드, 선불식 결제, B2B 정산 플랫폼 등은 외형상 신용카드업과 유사해 보일 수 있어 수사기관의 입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와 조사 참여를 통한 즉각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