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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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68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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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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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성관계 영상 SNS 유포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받은 사례
NO. 967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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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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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위계 이용한 아동청소년 추행, 고소대리로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NO. 966
불구속구공판-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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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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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장기 미제사건 끝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NO. 965
불구속구공판-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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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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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NO. 964
구속집행정지-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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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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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 혐의 누범기간 중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963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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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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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성관계 영상 SNS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962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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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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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961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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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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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시비 중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 변호인 조력으로 유리한 처분을 받은 사례
NO. 960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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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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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NO. 959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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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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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58
공소권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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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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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57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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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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