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술자리 중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인의 가담 여부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가중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4개월~1년 범위에서 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개월~10개월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초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을 비롯한 일행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우려할 만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법적 파장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시비로만 여겼으나, 특수폭행죄가 단순폭행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61조에서 정하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폭행의 구체적 태양,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다중의 위력 요건에 대해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력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적이거나 위협적인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분석하여, 우발적 시비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가담 정도에 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와 다른 가담자의 행위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진정한 사과와 적정한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중의 위력 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 가담 정도의 객관적 정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형사처벌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반영시키는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가 다수인의 가담으로 이어진 경우,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