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술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일행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한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폭행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가 권고되며, 합의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8년 4월경 지인들과 함께 술집을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의 상체 부위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를 목격한 해당 손님의 일행이 의뢰인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을 밀친 또 다른 손님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음에도 한순간의 우발적 행위로 인해 형사 입건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정황상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상호 시비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측면이 있음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법적 성격을 활용한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며 피해자 측과 신중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에 휘말렸음을 부각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사건 종결에 결정적입니다. 다만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술자리에서 상호 시비로 발생한 폭행의 경우, 단순 가해자가 아닌 쌍방 분쟁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