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입맞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신체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기습추행'이라 불리는 유형까지 포함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의 폭이 넓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순간적으로 입맞춤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으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형사 절차를 경험해 본 일이 없어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진술 방향 설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에 정통한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행위에 수반되거나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대화의 흐름, 접촉의 형태와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추행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전과 직후의 대화 내용, 의뢰인의 행동 양태, 상대방의 반응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을 토대로, 본 사안이 처벌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습추행의 전형적 사례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 진술 정리를 진행하였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압박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변론을 일관되게 전개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습추행 유형의 사건은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당시 정황, 관계, 고의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