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교단체의 지도자 지위에 있던 자로, 소속 구성원 여러 명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중간에 정지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로 분류되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종속적·지배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구속된 피고인의 건강, 가족 관계,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구속집행정지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종교단체의 지도적 지위에 있던 자로, 해당 단체 구성원 여러 명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심리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구속 이후 본 법인을 찾아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인계받아 신병에 관한 처분 변경을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미 구속이 집행되어 재판이 상당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구속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정해진 점, 피고인이 이미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을 중간에 정지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이 정한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 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히 낮아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미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마쳐졌고 주요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종료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주거가 명확하여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료 기록과 진료 소견, 가족 관계 및 보증인 진술서, 그동안의 재판 진행 경과를 정리한 자료, 출석 보증을 위한 서약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신병 사유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지 기간 중 출석 의무 이행 방안과 신병 확보를 담보하는 조건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리기 쉬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정한 시기에, 이미 구속이 집행되어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계에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 재판에 대비하여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신병 처분에 관한 대응은 단순히 사유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이 일정 단계까지 진행된 시점에서는 증거조사 진행 정도, 도주 우려,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권력형 성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은 사회적 인식과 양형 환경이 일반 사건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