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결별 이후 SNS에 게시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으며, 게시 경위와 즉시 삭제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으나, 결별 후 의사에 반하여 SNS에 게시한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죄명 특정 및 적용 법조에 대한 정교한 변론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였고, 의뢰인은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본인의 SNS 계정에 해당 영상의 일부를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를 인지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란물유포죄의 성립 여부와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의도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결별 직후의 일시적 감정 동요로 인해 충동적으로 게시한 사정을 진술서와 정황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 이후의 사후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을 인지 직후 자진하여 삭제한 사실, 추가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다운로드 흔적이나 2차 확산 정황이 없다는 점을 디지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시도,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 지급 등 구체적 노력을 입증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생활에서의 성실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에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양형 호소가 아닌, 범행 경위의 일회성과 사후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입증 자료로 체계화한 변론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SNS 등에 게시하는 순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 적용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에 대한 초기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게시 사실을 인지한 직후의 자진 삭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정한 반성의 표현은 기소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