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발생한 음란물유포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게시하여 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 선고형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에 해당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며,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건 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양형 기준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자칫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가중되고,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게시 행위의 우발성, 게시 후 즉시 삭제 등의 정상관계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방 참여자 중 신체 부위가 식별 가능한 인물과의 합의 진행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화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경제적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누범 전과가 있더라도 본건 행위의 태양과 결과의 경중에 비추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양형 법리에 근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확보를 병행하며,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누범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는 단체 채팅방, SNS, 메신저 등에서의 게시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장난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인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피해자 합의 등 정상관계 입증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