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교제하던 중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결별 이후 갈등 과정에서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게시 전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 "성관계 영상 유포"라 불리는 유형이 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SNS, 트위터,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상유포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였고, 결별 과정 및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트위터 계정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고, 유사한 행위가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자체의 인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던 SNS 계정에서 영상이 게시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었고, 게시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을 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게시된 영상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모든 게시물 및 원본 파일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였고, 디지털 흔적 제거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의 협상 창구를 마련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조건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반복적 게시 전력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위 영상 유포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심리상담 이수, 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받았고, 반복 게시 전력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 부인이 어려운 사안에서 무리한 다툼 대신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 확보에 집중한 전략이 주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은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후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여부가 선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게시물의 완전한 삭제와 추가 유포 차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게시 횟수, 게시 플랫폼, 시청 가능 인원,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