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한 술집 내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추행의 고의와 신체 접촉 사실 자체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들과 함께 술집을 방문하여 일행과 자리를 함께 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이 자신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처음 사건을 접한 시점에는 당시 정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에 대한 기억이 단편적이어서 적극적인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인 점과 더불어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신중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을 하였는지, 그러한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술집 내 좌석 배치, 인원의 동선,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객관적 가능성과 그 양태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시점과 사건 시점 간의 시간 간격,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술집의 구조와 좌석 위치 관련 자료, 동석자 진술 자료, 사건 직후 의뢰인과 주변인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이행되는 부담을 덜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진술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 좌석 배치와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