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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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자녀 학교폭력 신고, 쌍방 다툼 입증으로 경미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448
서면사과-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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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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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447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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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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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446
공소권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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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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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45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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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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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4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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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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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강요 혐의,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NO. 1,443
불구속구공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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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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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유리한 결과 이끌어낸 사례
NO. 1,442
불구속구공판-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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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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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처분 제1호 받은 사례
NO. 1,441
1호보호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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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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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440
구속영장청구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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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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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 사기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439
구속영장청구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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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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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38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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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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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437
불구속구공판-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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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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