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수사기관 조사 단계까지 일관된 증거 정리와 진술 구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성매매알선 영업범죄는 영업의 규모, 알선 횟수, 수익 규모, 가담 정도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어체로 흔히 "성매매 알선", "포주 처벌"로 불리는 행위는 단순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위반)와 달리 알선·영업 행위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고소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취득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알선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영업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 조사 단계까지 일관된 법률 조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알선이 아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성이 인정되려면 알선 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수익이 일정 부분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알선이 반복적 패턴을 보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모집 행위, 성매수 남성과의 접촉 알선, 알선비 수수 구조가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되었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영업범의 구조를 부각시켰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만남 일시와 장소가 드러나는 메시지 자료,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정황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추가 보강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여 수사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알선 대가의 수수 사실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단순 소개에 그쳤다는 피고소인 측 반박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금전 수수의 시점, 금액, 횟수가 알선 행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알선비 수수의 영업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영업성과 알선 대가 수수 구조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수사기관의 기소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소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영업성을 다투는 경우, 단발성 행위가 아닌 반복·계속성을 보여주는 자료(어플 대화 내역, 송금 기록, 일정 패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알선 대가 수수의 구조와 흐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단순 소개로 판단하여 사건이 축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법률 조력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