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처분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적인 사기 수법과 결합된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입건되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방법의 조직성과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의2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구속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속사유의 존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과 연계된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방법이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신병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에 따른 범죄의 중대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고, 의뢰인이 전체 범행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실제 가담 범위를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조직적 사기 범행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과 인식 정도가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 전모를 주도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보유하고 있고 가족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점,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어 의뢰인의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변론에서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종합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의사, 수사 협조 태도,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 진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진술하였고,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구속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처분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직적 사기 수법, 다액의 피해, 악성프로그램 유포라는 사안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작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범행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같이 범죄의 외형이 무거운 사건의 경우, 영장청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