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대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한 혐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위의 고의성과 유인의 수단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의 방법으로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긴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유인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인정 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약취·유인범죄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하의 형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정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는 점을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한 압박 속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87조에서 규정한 "유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또는 유혹이라는 수단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두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관계의 성격,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미성년자의 의사 형성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망·유혹의 수단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토대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통신 내역,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미성년자의 자발적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대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위험이 매우 큰 사건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체계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 구성요건의 핵심인 "유인" 수단성과 고의 유무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관계, 만남 경위, 의사 형성 과정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사건 초기에 확보·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안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