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제1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장소와 수법의 특수성 때문에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8개월~2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다만 의뢰인은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고,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제10호(소년원 송치)까지로 단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중이용시설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발각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였고, 범행 장소가 공중 화장실이라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사전에 휴대폰을 설치하는 계획적 수법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성격과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화장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미성숙도, 우발성,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양형요소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가 우선되어야 할 사안임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 조치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촬영물의 유포 여부, 삭제 여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여부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폰에 저장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촬영물 전부의 완전 삭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문 심리상담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환경 개선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향후 생활계획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 즉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가장 경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복귀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받은 결과로, 범행 수법과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 속에서,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촬영물 유포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완전 삭제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와 선도 가능성에 대한 입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