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강요·위력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이나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일한 결과를 야기한 자, 업무·고용 관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4년에서 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까지 권고됩니다. 다만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양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 관계에 있던 미성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이 위력 또는 위계를 행사했는지 여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차례로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강요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변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했다고 주장된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그 의미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강요죄 또는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 요건사실에 대해 판례상 요구되는 정도의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다투며, 일부 정황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 강도가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심리치료 이수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진정한 피해 회복 의사를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최소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부수처분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은 양형기준상 실형이 원칙적으로 권고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는 변론을 통한 감경요소 입증과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한 영역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확보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위력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영업성 유무 등 구성요건 요소별로 다툼의 여지가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