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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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대리, 사건화 전 합의로 피해 회복 이끌어낸 사례
NO. 1,166
입건전 조사종결-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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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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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후 항고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165
항고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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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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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대상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1,16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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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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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1,163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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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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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62
감형-
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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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61
감형-
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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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60
원심파기,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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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15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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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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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1,158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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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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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157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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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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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56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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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55
불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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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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