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죄(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6년~9년, 가중 시 8년~1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다는 점,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6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의뢰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혐의 부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고 행위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실형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을 최대한 줄이고 부수 처분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시기별로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 각각의 입장과 보호자 의사를 세심히 살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과 여부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사회적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부수적 피해의 정도 등을 양형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5년의 실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검사 구형에 비해 상당한 감형을 받았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양형 변론 전략과 피해자 합의 노력, 양형의견서를 통한 정량적·정성적 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양형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등 양형 자료의 시기별 제출과 정리가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본형과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쟁점이므로, 공개·고지로 인한 부수적 피해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를 별도의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