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와 함께 신체 촬영 행위가 문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같은 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 조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매개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동반하여 성범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추가로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폭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부인이 어려운 사안 구조상,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 대신 양형 변론에 자원을 집중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촬영물의 추가 유포가 없었다는 점, 촬영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조치한 점 등을 양형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및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및 합의 노력에 관한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어떻게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조문 단위로 분설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합되어 죄질이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에도,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피해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양형의견서의 정밀한 구성을 통해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감경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사건은 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 여부, 폐기 여부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촬영물 관련 사정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