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에 비해 상당히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내려져 사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을 별도로 규율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미성년자들과 접촉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적 행위에 이른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라는 점,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습성까지 문제되는 매우 무거운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행위가 반복된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하고,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 측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개·고지 명령이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 재범 위험성 평가, 사건의 개별적 사정 등을 종합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에 비해 상당히 감경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이 함께 명해졌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죄질의 무거움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실형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웠지만,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량과 부수처분 양측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 진정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시기적절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본형과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이므로,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