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가 음주 후 잠든 사이 간음한 혐의로 준강간 사건 피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다투었으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양형 판단을 둘러싼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7조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 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 범죄는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음주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한 행위가 문제되어 준강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유지하면서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혐의를 다투며 형성된 불리한 양형 판단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요소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진정한 반성에 이르도록 변론 방향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의 부인 입장을 거두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엄벌탄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참작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 원심 형량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준강간 사건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전환되는 결과는,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 참작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부인 전략을 취했다가 유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형량 다툼을 넘어 사실관계 인정과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한 양형 변론 전략 전환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에 대한 접촉 방식과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