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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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경 받은 사례
NO. 1,520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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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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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519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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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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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51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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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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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5개 보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51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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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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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사기(보이스피싱)
NO. 1,51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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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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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공갈미수 형사고소 사건에서 의뢰인 입장 관철한 사례
NO. 1,515
불구속구공판-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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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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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공갈 미수 형사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고소가 수리된 사례
NO. 1,514
불구속구공판-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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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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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2년 지난 고소에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513
불구속구공판-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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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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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512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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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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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11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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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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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다수가 주거지로 찾아와 협박한 사건, 공동협박 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510
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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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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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협박 고소 사건에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509
기소의견송치-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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