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협박을 가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다수의 인원이 갑자기 주거지로 찾아와 욕설과 함께 사진을 회사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인이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을 가한 행위의 입증과 가해자 특정이 핵심 쟁점이 된 형사고소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제319조의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범으로 가중되는 경우 최대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범위가 확장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폭력범죄군에서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19년경 피고소인들은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 소재 의뢰인의 주거지로 다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주거 출입문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퍼붓고, 특정 사진을 의뢰인의 직장에 알리거나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인원이 자신의 사적 공간에서 압박과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신체적 위해의 공포까지 느꼈고,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단순 방문이 아닌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들의 출입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내부까지 진입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출입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거부 의사 표시, 피고소인들의 진입 경위를 객관적 정황과 함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발언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발언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지위를 직접 위협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함께 발화한 상황 자체가 위협의 강도를 가중시켰음을 강조하여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닌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동범 성립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의사 아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시간대별 행위 분담과 발언 내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공동정범의 법리적 요건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경찰조사 참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곁에서 조력하며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진술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제기한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수인이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을 가한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범 가중처벌 법리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수사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이라는 민감한 가사 분쟁이 배경에 있는 상황에서도 형사 쟁점을 분리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에 집중한 변론 전략이 의뢰인의 권리 구제에 기여한 결과였습니다.

다수인이 함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한 사건의 경우, 단순 협박이나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범으로 의율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발언이 사회적 평판이나 직업적 지위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면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발언 내용을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기록하고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