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찾아와 협박을 가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소인들이 갑자기 주거지로 찾아와 욕설과 함께 사진을 직장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다수가 공동으로 협박 행위에 가담한 점에 대한 입증과 정신적 피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공동협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단순 협박과 달리 공동협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공동하여 가한 협박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2019년경 피고소인들이 사전 연락이나 양해 없이 의뢰인의 주거지로 찾아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거주지 앞에서 욕설을 하며 사진을 회사 측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수인이 함께 모인 상황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였습니다. 단순한 감정 충돌 수준을 넘어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직결되는 협박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회사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의뢰인의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의뢰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였다는 점을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피고소인이 가담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의뢰인을 향해 함께 위협 행위를 가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단순히 우연히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동 행위에 나섰음을 드러내는 진술과 경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 참고인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라는 배경 사정이 사건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협박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진술이 중심이 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동협박의 법리를 명확하게 구성하였고, 경찰조사 참여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한 결과입니다. 이혼소송 중 발생한 부수적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의 중대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함께 협박이나 욕설을 가한 경우, 단순 협박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담자 전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과 같은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의 경우, 민사 다툼과 형사 사건을 분리하여 협박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진술을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