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주거지에서 엑스터시와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흡입·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투약사건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나 메트암페타민을 매매·수수·투약·소지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투약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사범은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1년 6개월에서 3년이며, 초범이나 자발적 치료 의지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인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양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었음에도 2018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정제를 불상량 투약하였고, 별도로 메트암페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첩보와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향후 진술 방향과 증거관계 정리가 사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투약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통상 모발 감정, 소변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 되는데, 진술 외에 투약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충분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투약 시기와 방법에 관한 진술상 모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시효 및 투약 시점 특정 가능성이었습니다. 진술된 투약 시점이 상당 기간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 구체적 일시·장소·방법에 대한 특정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일시·장소·방법의 특정은 공소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므로, 이 부분의 불명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정, 향후 마약류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본질과 처분의 방향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로 판단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증거관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형사절차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진술 내용 하나하나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발·소변 감정과 같은 객관적 증거의 유무, 진술의 일관성, 투약 시점의 특정 가능성 등은 사건 결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