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체크카드 5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타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비롯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접근매체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거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한 경우에는 단순 양도보다 가중되어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단기간 카드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타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이후 비슷한 경로로 추가 체크카드들을 순차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총 5개의 접근매체가 의뢰인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인식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체크카드 5개를 순차적으로 보관한 사실 자체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담 초기 단계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 단순 사례금을 목적으로 응한 점,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최말단의 보관 단계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는 단순 보관 가담자와 적극적 인출책의 양형이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례 흐름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히 있었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근매체 5개를 보관한 사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군에서 비교적 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접근매체를 단순히 보관하거나 전달한 경우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며, 보이스피싱과 연결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