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형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인터넷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 징역 4월~1년, 감경 영역 징역 8월 이하, 가중 영역 징역 8월~2년의 권고 범위를 두고 있으며, 양형인자에 따라 형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김해시 소재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던 중 같은 게임에 참여한 상대방과 채팅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게임 진행 과정에서 상호 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전송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의 양형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과 감경 영역의 범위, 유사 사건의 양형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1심 형량이 사안의 본질에 비해 무겁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게임 진행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언어적 표현임을 객관적 사실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표적 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심리치료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모색하면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동종 전과의 부재, 안정적 사회생활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형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바,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은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른바 통매음)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형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 중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