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버스터미널에서 대마초를 구매한 뒤 주거지에서 담배에 대마가루를 넣어 흡연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사건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흡연·소지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 8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흡연량과 횟수가 제한적이며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호기심과 충동적인 판단으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판매자로부터 소량의 대마초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대마가루를 섞어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식으로 1회 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마약과 무관한 생활을 해 온 사람이었으나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강화되던 시기였던 만큼 기소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대마 흡연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를 막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흡연이었고, 상습적 투약자나 유통 관련자가 아님을 분명히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황, 자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아 추가 투약이 없음을 증명한 자료, 마약 중독 관련 상담과 재활 교육을 자진하여 이수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사회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 진술서, 지인 탄원서, 의뢰인의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 환경, 사회 봉사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도 충분히 자정할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초범에 대한 기소유예 선례와 양형 자료를 분석하여 검찰의 처분 재량을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소 자체를 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사건에서 단순 1회성 사용인지, 상습 투약인지에 따라 처분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마약류 검사 수검,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진지한 반성문 등은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 단계 선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