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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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604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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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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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조력 사례
NO. 1,603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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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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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간 폭행 사건, 반의사불벌 조항 활용해 공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602
공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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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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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호텔 동행 사건)
NO. 1,601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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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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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처분을 받은 사례
NO. 1,60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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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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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NO. 1,599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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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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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59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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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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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사고소 인용 사례
NO. 1,597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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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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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1,596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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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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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형사고소로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1,595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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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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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9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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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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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유지받은 사례
NO. 1,59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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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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