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의 신체를 손으로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신체 접촉의 고의 존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 분류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 및 관리되고,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을 지나가던 중 상대방의 신체 일부와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우연한 스침이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처벌 의사가 명확하여 그대로 진행될 경우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더해 행위자의 추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당시 동선, 신체 자세, 손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도적 접촉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 부위, 접촉 방식, 가해자의 동선과 관련하여 진술 간 미세한 차이와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지점을 정리하고, 진술 외에 의뢰인의 추행 행위를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 전후 정황이 추행 동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전후 행적, 범행 동기의 부재, 사건 직후의 자연스러운 행동 양상 등을 자료화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기소 및 형사재판에 따른 부담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는 불이익까지 함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추행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피의자신문 첫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