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형사고소를 인용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명의가 무단으로 도용된 4대보험 신고서와 공문이 외부 기관에 제출된 사실을 인지한 뒤 형사 조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이 권한 없이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형법 제231조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인사·노무 관련 서류 및 공문에는 의뢰인의 고무인과 직인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2017년경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외부 발송 공문에 대표이사의 고무인과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연금공단과 의료기관의 담당자들에게 각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4대보험 가입 내역과 외부 기관에 접수된 공문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명의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에게 사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회사 내 업무 처리 관행상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4대보험 신고나 외부 공문 발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의 업무분장 체계, 인사 관련 결재 라인, 그리고 직인 및 고무인의 보관·사용 권한 부여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사할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및 의료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점 자체가 행사할 목적을 명백히 드러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31조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의사로 충분히 해석되므로, 피고소인의 일련의 행위 흐름이 그 요건을 충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위조 문서를 제출한 행위가 형법 제234조의 행사 행위에 정확히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으로부터 접수 사실확인서, 접수 서류 사본, 처리 내역을 확보하여 행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 문서 원본과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던 진정 문서를 대조하여 직인 형태와 결재 흐름의 차이를 부각하는 비교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인용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로, 명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 작성과 외부 기관 제출이 형법상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습니다.

직인이나 고무인 등 회사 명의가 권한 없이 사용된 정황을 발견한 경우, 위조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접수 기관의 처리 내역, 내부 업무분장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의 권한 부재와 행사 목적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