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권한 없이 회사 명의의 4대보험 관련 서류와 공문을 위조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사용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및 공문을 위조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 행위의 입증과 행사 목적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위조 행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죄는 기본 6개월~2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10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2017년 4월경부터 2017년 8월경 사이에 회사 명의로 작성된 다수의 4대보험 관련 서류가 본래 의뢰인 측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의 고무인과 직인이 찍혀 있었으나, 의뢰인은 해당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그리고 회사 명의 공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인영이 무단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에게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에서 평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인영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결재 체계, 인장 관리 책임자, 4대보험 신고 업무의 통상적 처리 절차를 정리하여 피고소인에게 해당 문서를 작성·날인할 권한이 부여된 바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사할 목적의 입증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작성을 넘어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된 4대보험 신고서가 실제로 관련 공단에 제출된 정황과 공문이 외부에 발송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행사 목적이 명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인영의 진정성 및 위조 방식의 특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관하던 정상 결재 문서의 인영과 위조 의심 문서의 인영을 비교하고, 인장 보관 장소 및 접근 가능자 범위를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권한 없이 인장을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 기록과 회사 내부 결재 자료를 대조하여 위조 문서의 범위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결재 체계와 인장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위조 문서의 작성 경위 및 행사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입증함으로써 피고소인의 권한 부재와 행사 목적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명의 인영이 무단 사용된 경우 고소인 측이 어떤 자료를 갖추어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문서가 위조된 정황을 발견한 경우, 인장 관리 책임자와 결재 체계를 정리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조 정황과 행사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분산되거나 소실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단순 위조 행위뿐 아니라 '행사할 목적'의 입증이 필수적이므로, 위조 문서가 어디에 어떻게 제출·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