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3회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도촬"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며, 촬영 부위와 횟수, 유포 여부 등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도서관 열람실에서 학습 중이던 상황에서 자신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촬영 부위 또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신체 부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일시적 충동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평소 성실한 학업·생활 태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양형과 처분 결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즉시 완전 삭제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자발적 심리상담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따른 유죄 전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촬영 횟수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정식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피해회복과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소명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완전 삭제 여부, 추가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은 양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