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내부 직책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 자금을 유출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소인의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와 고의의 존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 즉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배임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통상 이득액 1억 원 미만은 기본 4개월~1년 4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3년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회사 내부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소인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 및 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중 정상적인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려운 자금 흐름을 발견하였고, 회사에 수천만 원대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경영판단과 임무위배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통상 자신의 행위가 업무 재량 범위 내였다거나 손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회사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직책, 담당 업무 범위, 위임받은 권한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사무상 권한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무위배 행위의 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부 규정, 통상의 업무 처리 관행, 결재 라인 등을 기준으로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서 벗어났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결재 절차의 누락, 자금 사용처의 불명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계자료, 계좌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소인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임무위배 행위를 한 점, 그리고 회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과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임무위배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쟁점별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업무상배임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임무 범위와 임무위배 행위의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혐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회계자료, 내부 결재 문서, 거래내역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고소를 결심한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와 이득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과 입증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