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에 동행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손목을 제압당한 채 강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의 존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13세 이상 대상)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 5년~8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2019년경 양측이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에 동행하여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양 손목을 한 팔로 붙잡아 제압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7조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 즉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호텔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하게 된 경위, 동행 직전 양측이 함께 음주하고 대화한 정황, 호텔 출입 당시의 객관적 행동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동의 추단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강간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핵심이라는 법리를 강조하였고,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히 지난 후라는 점, 진술 변경 부분, 사건 전후 양측의 연락 내역 등 객관 자료와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손목 제압 주장의 신체적·물리적 가능성이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한 팔로 양 손목을 동시에 제압한 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비현실성을 도해와 의학적 설명자료로 보충하였고, 외상이나 의료기록 등 객관적 폭행 흔적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초기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수사 실무상 구속수사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폭행·협박의 존부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수사기관 단계에서 충분히 환기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관계, 술자리 후 호텔 동행 등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강간 사건의 경우,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이동 경로,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는 첫 경찰 조사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