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천 소재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 인근 아파트 옆 샛길까지 이동한 뒤, 미리 유리병에 담아 둔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행위와 추행행위의 인정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천 소재의 시내버스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정류장에서 하차하자 의뢰인 역시 같은 정류장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근 아파트 옆 샛길에 이르렀고, 미리 유리병에 담아 두었던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특히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고,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한 보안처분도 동시에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추행의 의미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본 사건의 사실관계가 판례에서 인정해 온 기습추행 유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직접적 신체 접촉의 정도, 행위 태양,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 등을 세분화하여 법리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동기 및 책임능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심리적 배경과 평소의 행동 양상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과적 진단 자료와 치료 경과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에 임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부수처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의뢰인의 전과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과 비례원칙에 따른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 신체 접촉의 정도, 행위의 경위,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 사건 이후의 치료 및 반성 정황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서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다투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변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는 행위 태양과 신체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인식 시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유무죄 및 양형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일관성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은 유죄 판결과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므로, 본형뿐 아니라 보안처분 전반에 대한 종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