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간 폭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주거지 출입을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부부 사이의 감정 대립이 첨예하였기 때문에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갈등이 누적되어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2018년경 인천 소재 의뢰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배우자가 집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누르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배우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폭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의 신체 접촉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부위와 방법 측면에서 단순한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무죄 주장은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누적된 갈등 구조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양측이 처해 있던 정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피해자 측과 직접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재발 방지와 관계 정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분명히 기재되도록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명확히 성립하도록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폭행 사실관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부부 사이의 감정 대립이 첨예했던 사건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의 법리적 효과를 정확히 활용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가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기재되어야 공소기각 효과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간 폭행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가능성,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이혼 소송과의 연계 등 다층적 쟁점을 안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