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개월에 걸쳐 지하철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여성을 촬영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실형 전환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과 추가적인 양형사유 보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로 불리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지하철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고, 그 횟수는 총 14회에 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1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치료적 조치 이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옮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즉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라는 항소이유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정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면서, 1심이 이미 범행 횟수와 범행 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위에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 1심 이후에도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양형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도착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기록, 일상생활에서의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다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 검찰이 강조한 일반예방적 관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유사 사례에서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의뢰인의 사회적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1심 형량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항소가 제기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 전환을 막고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본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해낸 것은 1심 이후의 양형자료 보강과 법리적 반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즉 도촬·몰카 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전환될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1심 종결 직후부터 항소심을 대비한 양형자료 보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친 경우라면,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치료 이수, 전문의 진단 및 상담 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