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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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120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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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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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2,11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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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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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118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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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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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117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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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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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거짓 신청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116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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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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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115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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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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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원대 차용금 사기 혐의, 횡령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11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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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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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11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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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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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112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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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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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111
공소권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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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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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110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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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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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109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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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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