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에 걸쳐 수백여 회 지방보조금을 본래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은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공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용도 외 사용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고, 위반 횟수와 금액에 따라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해 온 지방보조사업자였습니다.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5년에 걸쳐 수백여 회에 이르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졌고, 이 중 일부 집행 내역이 본래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 위반(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 건수가 많고 기간이 길어 개별 항목마다 사용 경위와 사업 관련성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가 된 개별 집행 내역이 과연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려면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출이어야 하므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합리적 범위 내의 부수적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수백여 건의 집행 내역을 사업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지출이 본래의 보조사업 수행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거래 증빙, 사업 운영 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용도 외 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지방재정법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부정확성이나 행정상 실수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한 법리적 평가와 사실관계 정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장기간·다수 건의 행위라는 외형 자체가 곧 죄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집행 항목이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일부 행정상 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용도 외 사용'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백여 회의 집행 내역에 대한 항목별 소명과 고의 부존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개별 집행 내역에 대한 사업 관련성과 고의 유무를 항목별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형상 위반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업 수행을 위한 합리적 지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장기간의 집행이 문제 된 사건일수록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검찰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