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9개월에 걸쳐 200여 회 지방보조금을 본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은 위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조금 유용 사건은 행위 횟수와 유용 금액 규모, 사후 반환 여부 등이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년 9개월에 걸쳐 200여 회에 이르는 다수의 지출 과정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용도로 집행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에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다수 회차의 지출 내역 하나하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200여 회에 달하는 지출 행위 전부를 일률적으로 "용도 외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지출 항목을 사업 계획서, 정산 자료, 거래 증빙과 대조하여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 지출과 본래 목적과 무관한 지출을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용도 외 지출로 보일 여지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항목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조금 회계 처리 실무에 정통하지 않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자금 운용상 혼동이 발생한 경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의 경위와 정상관계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조금 회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경위서, 관련 증빙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첨부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200여 회에 달하는 다수 행위,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라는 불리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사건에서 행위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 지출 항목별로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관련 형사사건은 회계 자료, 정산 보고, 사업 계획서 등 방대한 자료의 정합성 검토가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