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로 변경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편도 다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상대 차량의 좌측 뒷 측면 부분을 의뢰인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 및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고 당시의 차로 변경 경위와 충돌 지점, 신호 인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면서 방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고 경위에 관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문제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자칫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도로 구조, 차량 흐름, 충돌 부위와 손상 양상을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이 사고 직후의 혼란에서 비롯된 착오이며 어떤 부분이 실제 사고 경위에 부합하는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본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진로 변경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 위반과 결부될 경우 처벌 특례가 배제될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하므로,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지점이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본건이 처벌 특례의 적용 범위 안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종합보험 처리 여부였습니다.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보험 처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여, 본건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임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본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벌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의견서를 통해 일관되게 소명한 결과로,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임에도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로 변경 중 발생한 접촉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추후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고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구성하여 일관된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