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여에 걸쳐 100여 회에 이르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기간 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자금 집행의 실질과 용도 적합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 배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형사처벌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간 중 100여 회에 걸친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이 본래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을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이 다수 회차에 분산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회차에 걸친 자금 집행이 과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사업계획서상 사용 가능 범위, 실제 집행 내역의 성격을 항목별로 매칭하여, 문제된 집행이 보조사업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회계 증빙자료, 사업 추진 경위서, 관련자 진술 등을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일부 항목에 대한 자금 집행이 사업 내용 변경 또는 경비 배분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집행이 경미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거나 사업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경비 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통상적 운영 관행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게 지방재정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보조금 운용 절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하였다는 점, 사적 이익을 위한 유용이 아니라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 집행이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100여 회에 이르고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외형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집행 내역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보조금 교부 목적과의 정합성을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 각 집행 내역이 사업계획서상 사용 범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항목별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회차에 걸친 보조금 집행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증빙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