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8년간 수백여 회에 걸친 수천만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를 가진 입소자들의 금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거래 횟수가 많아 개별 지출에 대한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구조이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 회계자금이나 입소자 개인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자주 문제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 규모, 범행 기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고,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이더라도 범행 횟수와 동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입소자들의 생활비, 의료비, 부식비, 여가활동비 등 다양한 명목의 지출이 이루어졌고, 일부 금원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경 시설 운영 과정에서 입소자 금원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약 8년에 걸쳐 수백여 회,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입소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금원이 입소자 개인의 재산인지, 시설 운영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불법하게 처분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소자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비용 집행은 시설 운영자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8년에 걸친 수백여 회 거래 내역에 대한 개별 소명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장기간 누적된 입출금 내역을 항목별,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입소자 개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이 실제로 해당 입소자의 식비, 의류비, 의료비, 생필품 구입, 여가활동비 등에 사용되었음을 영수증, 거래내역서, 시설 운영일지 등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적 용도로 금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시설 회계와 의뢰인 개인 계좌 사이에 자금이 혼재되어 보였더라도 이는 소규모 그룹홈 운영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회계 처리 방식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행 기간이 8년에 이르고 거래 횟수가 수백여 회, 문제된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사건에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도출된 점은, 개별 지출의 정당성과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소명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입소자 금원 사용 문제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시설 회계와 개인 회계의 구분, 개별 지출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결정적입니다. 영수증, 거래내역, 운영일지 등 자료를 평소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다수 거래가 문제되는 횡령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