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확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교부해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은 아니지만 횡령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조사문서를 직접 위조한 자뿐 아니라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까지이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 8개월 이하가 권고되고,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 10개월부터 3년까지가 권고됩니다. 동종 전과나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3년 무렵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횡령 전과가 있어 단순한 차용증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확약서 형식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위 확약서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에 나섰고, 의뢰인은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아니었으나 재산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기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성립이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양형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사실관계상 행사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행위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소명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 행위로서 조직적, 영업적 성격이 없다는 점, 둘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 셋째, 횡령 전과가 있기는 하나 본건과 동종 전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제 노력에 관한 자료, 의뢰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관련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 양형 단계에서 가중 요소가 작동하기 쉬운 구조임에도, 동종 전과가 아닌 점과 행위의 일회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시킨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동종 또는 재산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행위 경위와 양형 요소를 정리해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변제 노력, 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 자료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